적합업종 재지정·제도 존속 촉구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관계자가 모인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앙회관 이사회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대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9월 2011년 선정됐던 82개 품목의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견해 차이가 크다. 이번 달 중앙회가 2011년 82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신청을 했던 중소기업 단체 4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1%가 재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며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해철 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폐지 논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결집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대책위 출범 배경을 밝혔다.
 대책위원장에는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관계자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이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를 존속시키고 재지정을 하는 것은 양극화된 우리나라 경제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재지정 문제와 적합업종 폐지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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